李 대통령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대통령실 6자 TF 구성” 지시

입력 2025-06-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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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무안·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참여"
취임 3주만에 광주 방문해 타운홀 미팅 개최
강기정 시장 "광주가 1조 원 지원" 약속 재확인
김산 무안군수 "신뢰 문제" 제기, 국가 주도 요구
김영록 지사 "연말까지 기본 합의 도출"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문제의 당사자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과 재정 지원과 실행을 맡을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임 3주 만에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10년 넘게 표류해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정부 주도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미팅에는 당초 1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희망자 전원이 입장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국민 소통 First,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6자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니 기대가 크다"며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모두 무안으로 옮겨 통합공항을 만들자"며 "광주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면 1조 원을 별도로 무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도해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군수는 2018년 광주시가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가 2020년 파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대양여 방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고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군민 설득 명분이 생긴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약속을 담보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며 "무안군이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로 참여하고 우선이익취득권을 갖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광주 군공항 부지 248만 평과 인근 탄약고 부지를 합치면 33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개발 가용면적이 넓을수록 무안에 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재자 입장에서 "연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도지사도 책임지고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30%에서 48%로 상승한 점을 언급했다.

소음 피해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무안 지역 목포대 총장은 "학교가 무안공항에서 15km 떨어져 있는데 실제 겪은 일이 아니지만 무안군수로선 교육기관이라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소음 피해가 광주 도심 한가운데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음 피해 등 쟁점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TF에서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신이 핵심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주관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의 무안군에 대한 1조 원 지원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 예산이 몇백억 원에 불과한데 1조 원은 군민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년 치가 넘는 엄청난 돈”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무안군이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기면 불신 문제가 해결된다"며 신뢰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미팅에서는 군 공항 문제 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등 호남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거점을 중심으로 한 남부벨트 발전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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