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 사태 대응 물가안정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

중동 불안 속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심의
"민생 회복 위해 유류세 부담 완화 지속"
與, 중동 위기 대응 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중동발 위기 긴급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회복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은 바뀐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물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차이를 빚어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이 단기적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제 정세와 국내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정부와 함께 '중동발 위기 긴급안보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중동국장이,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촉발된 중동 위기 상황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 △경제안보 △선박항공안전문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원유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운송로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수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들은 현재의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더욱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당에 필요한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일부 재외공관에서 현지 정부와 교민들에게 상황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외교적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국제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물가관리 TF'를 출범시켜 정부와 협력하며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상황이 엄중하고 유동적인 만큼 정부와 당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필요한 보고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