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제안 나선 은행권…전방위 규제 완화도 요청

디지털자산 허용도 요청⋯금리 등 자율성 보장도 호소

(이투데이DB)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담할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소상공인 금융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또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 및 비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권사처럼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투자일임업 겸영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서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023년 기준 23.2%)이 미국(6.1%), 독일(8.5%) 등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과밀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성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과잉 업종·상권 데이터를 지역신보의 심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전 금융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계절별 탄력 할인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은행법상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도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활밀착형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여행업 등 금융과 시너지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는 금융·비금융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규제에 막혀 산업 융합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은행권의 숙원 과제였던 투자일임업 허용도 거듭 요청했다. 공모펀드와 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고 장기적으로는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의 형평성 문제, 은행법상 제재 사유의 모호성, 제재 시효 부재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점포 축소 흐름 속에서 우체국, 디지털 공동점포 등을 공식적인 대체 채널로 인정하고 고등학교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필수 과목 지정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