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
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
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
"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공약을 누락했고, 방통위는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업무보고 중 자료 유출 의혹으로 보고가 중단되는 등 준비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 정책 반영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이들 부처는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은 핵심 공약을 누락한 채 불성실한 보고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대검찰청 관련 가장 중요한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인데 통째로 누락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수사 대상자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수사절차법 개정 문제 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받았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는 23개 공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엽적인 8개 정도만 이행계획을 보고했다"며 "저희가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전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업무보고 도중 자료 유출 의혹으로 보고가 중단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은 "2시부터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2시 30분 정도에 특정 언론이 그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는 걸 접했다"며 "기사 시점을 보니 회의 전인 1시 53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해수부의 답변을 들었으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해수부가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전 문제를 중요한 논의 사안임에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내 지역공약으로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재보고 일정은 검찰청의 경우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뒤 25일 오전 10시에 보고하고, 방통위는 26일 오전 10시에 국정기획위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이 '갑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한주 위원장은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이번에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세종시로) 내려갔다"며 "식사도 같이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자기절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춘석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국토부 담당자에게 한 가지 말씀만 했다"며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은 민감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단편적으로 보고받거나 그랬다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선진국 문턱을 열고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도 국민을 나침반 삼아 신속하게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