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샌드박스 있다지만”…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
규제 완화 넘어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
재계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바이오기업 B사는 채혈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복수의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혈기는 의료기기 인증을, 혈당측정기는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해 제품 출시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일 제품임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산업에 진입하려 해도 기업들은 여전히 수많은 장벽 앞에 멈춰 서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낡은 규제, 인프라 부족,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신산업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재계가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촉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1.35점을 기록해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 지표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순위지만 여전히 OECD 평균(1.34)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세다는 의미다. 이러한 높은 규제 수준은 기업의 창의적 시도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누적 1771건을 승인하며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다. 인증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고 승인 이후에도 2년이라는 한시적 유효기간 탓에 장기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 방식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제도 바깥에 머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 중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어져 시장에 출시된 사업은 약 23.5%에 불과하다. 10개 중 8개는 시장의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등의 순이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샌드박스를 뛰어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시범 사업이나 일시적 규제 유예를 넘어 규제 틀 자체를 전환하고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혁신 기술이 제때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 실험이 아닌 근본적인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자금 조달 지원이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