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등 13곳 '미흡'…HUG 사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이다.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평가했다.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등급)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S등급 기관은 2021년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한 S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17.2%)이 A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4.6%)이 받았다. D등급은 HUG를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곳(10.3%)이 받았다. B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8곳(32.2%)이 받았다. C등급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31곳(35.6%)이 받았다.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DD등급+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해당하는 HUG(사장 유병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D등급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곳의 기관장은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5개 기관장은 재임기간 미충족 등으로 제외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등 10곳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평가가 D등급인 4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의 상임감사 3명도 경고를 받았다. 나머지 한 곳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대상 감사 임기만료로 제외됐다.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된다. 중대재해 발생 12개 기관에 대해선 안전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C등급 이상인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된다.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이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