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법에 옭매인 韓 기업…“특별법 제정 필요” [新 메가 샌드박스①]

규제지수 10년 새 역행…“규제 총량 줄여야”
광역지자체 단위 규제개혁 플랫폼 구축 필요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 시급”
‘부처 칸막이’ 넘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경제계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규제’를 지목하며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 도심지역 전경.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규제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체감도는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고 규제부담지수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기업들은 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완화 플랫폼을 도입해 신사업을 시험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보고서에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규제’를 지목하며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월 발표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선 전국 50인 이상 기업 508개 중 37.2%가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꼽았다. 2017~2021년 사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151건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상승해 규제 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기업들은 규제 해소, 신사업 육성, 지역 격차 해소, 저성장 대응 등을 위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정주 여건 조성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부처별, 산업별로 쪼개져 있는 규제 완화 접근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규제개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 → 신사업 테스트베드 유입 → 미래산업 지역 안착 → 우수인재 지역 유입 →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규제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과 메가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메가 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안했다.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개혁을 제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성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이 혁신 속도전으로 바뀌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의 규제에 묶여 있다”며 “정책 전환 없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