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첫 추경 20조 편성⋯"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민간 너무 침체돼 정부 역할 필요" 경기부양 의지 강조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신속한 민원처리 당부
소상공인 채무탕감 등 민생안정·경기진작에 방점 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제외) 규모로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절반 가량인 10조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균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균형 재정 해야한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 원 규모의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체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경기 진작과 혜택 배분 방식을 꼽았다. 그는 "만약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 이익과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며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원 처리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며 "중복 민원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반복 민원인 경우, 민원 내서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불만해서 또 내는 경우, 이게 막 쌓여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성남 시장 취임하던 첫해에 무작위로 동네에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다. 첫해는 분량이 이만큼 됐다"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이만큼 줄었다. 다 해소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