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갚을 수 있는 빚도 버티면 탕감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3분기 내로 7년 이상 연체한 개인 채무자의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채무자 금융보호 강화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채권을 일괄 매입할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가칭)’은 서민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빌리은행’과 유사하다. 주빌리은행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사에 있는 개인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인 뒤 빚을 전액 탕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캠코가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두고 최대한 많은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할 방침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일괄심사를 진행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이 필요한데 이때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주빌리은행처럼) 시민단체 형태를 활용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계법인을 통해 새로운 채권 매입 테이블을 만들어 이에 따라 매입을 진행하고,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캠코가 과한 추심을 하지 않는지 등 관리.감독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손질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올해 5월말까지 총 13만1000명이 신청해 7만5000명이 약정을 체결했다. 채무 조정액은 6조1000억 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폭과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먼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60~80% 수준이었던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지원 대상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양윤영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자영업자 채무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해당 부채가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5%에 달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 만기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이 만기를 맞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버티면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주빌리은행 운영 당시에도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철저한 소득ㆍ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철저한 소득ㆍ재산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심, 압류 등 연체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따지면 고의로 빚을 안 갚고 버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취약계층 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채무감면을 넘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조정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과잉 공급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