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시동...정부조직 개편 첫 과제 [종합]

국정기획위 매일 운영위 개최하며 본격 가동
18~20일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받고 공약 검토
정부조직개편 TF 구성해 대대적 개편 추진키로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도 오픈…공론화 거쳐 채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주요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주요 국정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도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첫 운영위를 개최했다"며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남짓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며 "기존 정책 외에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3명(대통령정책실장,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과 7개 분과(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구성됐다. 기획위원 55명과 전문위원 100명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며 "기획위원들뿐 아니라 전문위원도 참여하고 외부 자문위원,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듣는 것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이행계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요런 내용으로 다뤄질 것"라고 설명했다.

18일에는 국무조정실(국정기획분과), 기획재정부·국세청(경제1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경제2분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사회1분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사회2분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정치행정분과) 등이 보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절차에 대해 "보고 받으면서 공약 검토를 분과별로 하게 되고 검토된 공약을 토대로 해서 국정과제를 어떤 것을 포함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국정과제 검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분과 전체 차원에서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국정과제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준비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회복·성장·행복' 3대 기조 중 '성장'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배치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외에도 주요 현안별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가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재정계획 TF △조세개혁 TF 등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18일 개통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개통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내일 오픈을 목표로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시스템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공감이나 추천 횟수에 따라 의제가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게 목소리 하나하나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제안된 정책들이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