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규제 완화”…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위축도 거론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다만 금리 인상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축소나 한도 조정 등 자율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과 하반기 관리 방안, 서민금융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7~8월에 대출이 더 늘기 때문에 하반기 진입 전에 미리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자율적 조치가 은행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경기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관계형 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이 최근 위축됐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취약계층 대상 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면서 “단순히 상생 금융 지원보다는 서민금융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거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등 일부 영업 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1억 원으로 전월 말(748조812억 원)보다 1조9979억 원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주담대 자본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