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 57개교에 출강…"32명 여전히 수업중"

교육부, 최근 5개년 리박스쿨 관련성 전수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명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가 투입됐지만,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 조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직접 계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리박스쿨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기관들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32명이 47개교에 출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에 확인된 서울교대와 연계된 학교 10곳의 강사 11명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한 것이다.

리박스쿨 관련 지역별 학교 및 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4개교·14명 △부산 4개교·2명 △인천 5개교·2명 △광주 3개교·1명 △대전 20개교·17명 △경기 10개교·6명 △강원 1개교·1명이다.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수사 의뢰에도 나선다. 늘봄연합회는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은 곳으로 서울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단체다.

이 단체는 서울교대와의 업무 협약서에도 ‘사단법인’이라고 단체명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민간단체가 자신을 사단법인으로 표기해 사칭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과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 및 고려해서 교육부는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 등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임명,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 위원장이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냐는 질의에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12월 27일 위촉이 됐다”면서 “1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 1월 22일에 연임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사회 교사이기도 하다. 대한교조는 2008년 창립했는데 이 단체의 전신은 2006년 출범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었다. 조 위원장이 이끄는 대한교조는 '댓글 공작팀 운영'과 '초교 늘봄학교 침투'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이었으며,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냐는 질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모여 만든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을 조작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늘봄학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