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기대심리, 실제 집값에 영향…모니터링 필요”

▲20일 서울 동작구 용왕봉저정공원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심리가 주택가격을 선행하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실질주택가격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이하 기대심리)가 발생한 후 7개월 뒤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대심리 발생 3개월 후부터는 실질주태가격 상승폭(0.28%)이 산업생산 증가폭(0.23%)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대심리가 실질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진은 기대심리가 발생 4개월 후에는 실질가계대출 증가폭이 산업생산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대심리의 상승이 과도한 차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특히 연구진은 금리 인하 충격이 단기적으로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대심리는 3개월 뒤 최대 0.95%까지 상승하지만, 유의한 정(+)의 효과는 5개월 뒤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은 일정한 정책기조 하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대심리 자극효과가 장기간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기대심리 경로를 차단하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기대심리를 2020년 4월 수준으로 고정하면 올해 1월 기준 주택가격지수는 82.4로 실제수치 93.0보다 11.4% 낮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율 역시 올해 1월 기준 실제수치인 62.4%보다 낮은 59.4%를 기록했을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금리 인하가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된 국면에서는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는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에 달해 있는 만큼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더 이상 자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금리를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 심리를 그나마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분석에 따르면 거시 건전성 정책이 공조 차원에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며 “금리 인하는 기대 심리를 띄울 수 있는 요인인데 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 기대심리가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