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국회개혁·민생경제·개헌 등 현안 과제 제시
"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등 개혁 강력 추진”
"추경 매우 시급...서민경제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국회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 개혁"이라며 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윤리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를 비상시에는 원격회의 할 수 있는 것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정부 첫해 교섭단체 4개나 있었다. 정당이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의 원활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며 “국민 삶이 훨씬 후퇴했다. 자영업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선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경제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 경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을 내야 된다"며 "우선적으로 추경 통해 서민 경제의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 마련하고 정기국회 통해서 내년 살림 어떻게 꾸려갈지 충분히 검토하는 개혁과제 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논의를 모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5월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한 말씀을 보면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으로는 "대통령 중임제 얘기하고 5.18 헌법 전문 수록하고 비상계엄을 하는데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각제는 논의한 적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안정되는 일이다.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어떤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지 두고 봐야한다"며 "정부와 각 정당, 시민사회 모두가 이제는 사회 대개혁까지 포함해서 권력구조 개편, 지방 분권까지, 38년 동안 87년 이후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다. 사회적 대화 할 수 있는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며 "경제 노동 단체 5개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이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의제까지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만드는 사회적 협의에 필요한 의제마다 들어올 수 있다.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회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의장이 직접 만나 민주주의 회복력을 설명한 인사가 71개국 101명에 달한다"며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 수퍼위크'로 정할 정도로 거의 매일 대사들, 외국 방문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방미는 추진 중에 있다.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방미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실천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고 외국 순방을 나갈 때도 있고 해서 다는 못 갔지만 21차례 (현장 민원 듣기를) 했다”며 "각 정당마다 민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각자 민심을 들고 와서 충돌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심을 제대로 챙겨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완전히 단절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목도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출발, 무조건 단합, 화합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국민의 진짜 민심을 잘 확인해서 국회에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