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체계 가동 중…국회 갈등 줄이는 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제화해 상시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실무체계는 이미 가동 중이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 가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혁신, 모험, 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가 가동 중에 있고 법제화를 통해 상시기구로 두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단체 5개 단체를 불러서 얘기했고,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노총이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의제까지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 채널이 될 거란 설명이다.
우 의장은 이 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국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 협의에서 경제단체, 경총, 중앙회, 상의 등이 필요한 의제마다 들어올 수 있다"며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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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 정당과도 사회적 기구 추진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 대통령과 같이 식사할 때 각 정당에 얘기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했다"며 "국회가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이어야 한다는 원칙론도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이라며 "각자 주장하고 합의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국회인데, 우리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각 당이 의제를 내놓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갈등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장 민원 듣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중 70여 명이 현장 민원실을 시작했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현장 민원실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민심을 제대로 챙겨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줄이는데 갈등, 대화, 타협만이 아니라 사회적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대화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