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관련 언급
대통령 중임제·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 중임제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등을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면 제가 내각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5·18 헌법 전문 수록하고, 비상계엄을 하는데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며 자신이 추진하려는 개헌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원식 내각제 추진설'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부재가 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를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대통령 파면 직후에 개헌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고 여러 지도부와 소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지금이 개헌할 때인가, 내란 세력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아서 추진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개헌 의지를 밝히셨고, 지금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게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하고 국정운영 살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개헌은 각 정당, 시민사회, 정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해가야 한다"며 "의장도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38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87년 이후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 변화에 맞춰 변화된 길을 만드는 것인데, 그 길 중 가장 큰 대로라고 하는 헌법을 38년 동안 담아내지 못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개편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대개혁 요구가 여기에 다 있는 것이고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잘 판단해가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고 큰 길을 만드는 길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후보 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 확실하게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토대로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