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李,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
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청년 자산 형성: 투자 접근성 확대가 핵심

12일 정치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디지털 자산 현물 ETF는 투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기관 중심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디지털 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행과 거래가 모두 금지돼 있다.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디지털 자산 보유 허용, ETF 거래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0.05% 수준인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를 0.015%까지 70% 인하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투자자 보호: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시·상장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본격화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만으로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이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어 2단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 감시 체계를 극복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자기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거래소 간 협의체에 자율 규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 적출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제도적 기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거래소에서 유출된 디지털 자산은 총 56조8067억 원이다. 이 중 47%인 27조 원가량이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디지털 자산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육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전 인가제가 도입되고, 자기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법인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법안 제정과 관련 없이 조속히 설립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