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자영업자 교섭권·배달 수수료’ 모두 난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③]

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 속도⋯'배달앱 수수료'도 손질 본격화
"프랜차이즈, 본사ㆍ점주 상생 없인 시장 위축"⋯“수수료 이슈, 다각도 검토 필요"

▲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상한제 도입까지 국정 과제로 꺼내 든 터라, 업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사의 협상 의무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 관행에 시달려온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가맹점주들은 대환영이다. 가맹본사와 대응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차액가맹금 소송 문제 등에 더해 개정안이 통과하면 양측의 갈등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비즈니스 산업인데 자칫 갈등의 불씨가 끝없이 번지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언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다. 점주단체는 그동안 소비자와 점주의 부담을 모두 낮추기 위해서 총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도 사실상 '차등수수료'로 결론 짓고 각자 이견을 낸 터라, 이번 수수료 상한제 관련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 시장인 배달 앱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이견도 첨예하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적 시장 지배자인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 앱을 안쓸 수 없는 점주들, 편하게 배달 서비스를 받고 싶은 소비자, 생존을 위해 이중가격제까지 고민하는 가맹본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힌 만큼 배달 수수료 조율은 난제 중의 난제"이라며 "새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