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생산 현장 숨통…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입력 2023-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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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 360만 원 인력양성지원 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뉴시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뉴시스)

인력난을 겪는 조선 생산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달 2000명의 외국인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국내 인력엔 교육비·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외국인 기능인력(E-7), 저숙련 인력(E-9) 총 2000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는 E-7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이중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E-9도 1047명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앞서 정부는 용접공(총 600명)과 도장공(연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추가 제도 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에도 나선다.

지난 달부터 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 한시적(2년간) 면제는 이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조선업계 건의 사항으로, 산업계 전문가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해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유인책을 교육비와 채용지원금 60만 원을 6개월간 주는 사업이다.

또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진행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직접 방문해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안내 및 조선사 취업설명회도 벌인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한단 계획이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2000명 현장 추가 투입은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연초부터 업계가 국내 인력뿐아니라 외국인 인력 수급에 노력해왔다”면서 “정부가 비자 심사 인력이 모자라고 심사 기간이 길다는 산업계의 고충을 반영해준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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