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입력 2022-12-06 16:56 수정 2022-1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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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일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

핀란드형 기본소득 실험…“만족도 높지만 취업률 미미”
오세훈 “안심소득, 수정·보완 거쳐 목표 달성할 것”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 소득보장제도 정책으로 시행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해 보완을 거듭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질 소득 보장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 복지시스템을 수정·보완해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 시장과 함께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 마이클 터브스 미국 보장소득세 모임 대표, 박정민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 효과는 미미해 당시 실험만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5만6000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제 사회도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생각에서 안심소득이 나왔다”라며 “핀란드 실험에서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것에 큰 변화가 없었다지만, 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 보장 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펴본 소득보장실험들은 대상 집단, 급여 내용, 연구 방법에도 차이가 크다”며 “소득보장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내건 서울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소득보장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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