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입력 2022-12-06 16:31 수정 2022-1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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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업" "북핵 위협"…尹, 수위 높은 비판하며 강경태세
'화물연대 자제해야' 58%ㆍ지지율 2주 상승…여론상 尹 우위
과거 盧 화물연대 맞서 지도부 체포 등 강경대응해 종료시켜
대통령실 "개별지부 복귀하며 이미 내부 균열…곧 수습될 것"
광양항 농성 전남지부 업무복귀…불이익 부여해 이탈 유도 집중
"내부이탈로 마무리 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 K2전차 등 전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 K2전차 등 전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6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지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노조 측이 백기를 들었던 사례가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문제 없다’는 34%에 그쳤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28일~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2507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올라 38.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해 58.9%로 50%대가 됐다.

과거 2003년 화물연대 및 철도 노조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태세를 보였다.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면서 경찰력까지 투입해 노조 지도부 16명 체포에 나서 윤 대통령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했다. 이에 파업은 16일 만에 종료됐다.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호여론과 성공사례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강경기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내부 이탈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 로드맵은 명확하다. 타협은 없고, 업무에 복귀해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지역 개별지부에서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에 복귀하려 하고 있어서 이미 내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숙지했고, 곧 수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업무 복귀에 나섰다. 이 같은 개별지부 집단운송거부 이탈은 정부 압박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어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화돼 불편이 커지거나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내부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상운행 방해 폭력·협박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진압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행정처분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부여해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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