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입력 2022-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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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
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
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청취를 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았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견해차도 뚜렷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 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포기한 적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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