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입력 2022-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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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분은 안전운임제…폭력 동원돼 깊은 유감"
"정부, 주말에도 예의주시, 만반의 상황에 대비"
"필요시 대체 인력·운송수단 투입 등 방안도 적극 검토"
추가 업무개시명령엔 "모든 상황 감안해 여부 결정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차질이 가시화하자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차질이 가시화하자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까지 반영되며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피해 상황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필요시 윤 대통령이 주말에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수석은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필요시 대체 인력 투입 혹은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수석은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이다. 또 산업 현장이 마비되면, 특히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거부기 때문에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정유, 철강 등의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상황에 따라 발동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개시명령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유의 경우 품절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 지역(충남, 충북, 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출하 물량 출하가 중단됐으며, 철강은 약 53%의 출하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유업계의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도 진행했다. 군용 컨테이너 지원, 경찰 에스코트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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