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입력 2022-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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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겨
김진표 의장 "시한 못 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국힘 "野 당리당략으로 정기국회 운영 어려워"
민주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 방해"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둘러싼 대치를 이어오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7일의 기간만큼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쟁을 접고 국민과 민생에 천착해 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법정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안과 더불어 핵심적인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데에 “민생이 어렵다. 국민은 파업·집단운송 거부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게 다가올 정도로 경제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인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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