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고삐 풀린 금리, 금융당국이 더 적극 나서야

입력 2022-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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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금 부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기가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빚을 낸 사람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다.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향이 크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과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영향은 기업활동에 매출감소, 재고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도 갈수록 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은 금리 인상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5%대까지 치솟았다.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 뒤 이자만 500만 원(세전)이 붙는 셈이다. 현금 부자들은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조금이라도 빚을 낸 차주들은 늘어나는 대출 이자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예금금리가 오르자 덩달아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데서 우대금리를 제하고 책정된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업무 원가, 연체 위험률, 목표 이익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이 감소하자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수준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부실차주에 대한 우려로 대출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에 서민들은 높아진 대출 장벽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심지어 높아진 대부업의 대출 장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 금융당국의 대처가 아쉬웠던 부분이나. 조금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나섰다면 일이 저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지금 상황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금 동향을 매일 체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가 '모든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 할 때 경제현장은 실망감과 불안감이 지배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지금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을 압박하고 옥죄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리스크에 맞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시장에 산재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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