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입력 2022-10-07 16:44 수정 2022-10-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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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로 인한 전과 기록 부작용이 더 커
인종별로 처벌이 달리 되는 점도 문제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다. 미국이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다”며 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누구라도 마리화나를 사용했거나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며 “이제는 실패한 접근법을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을 뿐인데도 구속될 경우 남게 되는 마약 범죄 기록은 한 사람의 고용, 교육, 주거의 기회가 불필요하게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 부작용이 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사면은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규제가 바뀌더라도 인신매매, 마케팅 또는 미성년자 관련 판매 제한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사면으로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자를 사면하면서 미국 주정부에도 행동을 촉구했다. 사면 조치를 통해 '과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달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도 마리화나의 법적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마리화나는 현재 미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

주별 상황은 다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면 결정을 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흑인이나 젊은층 그리고 더 많은 민주당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점차 허용하는 분위기다. 최근 독일은 완전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고 체코도 지난달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아시아는 아직 엄격하다. 일본은 1948년 ‘마리화나 관리법(CCA)’에 의해 마리화나 수입, 생산, 소유, 연구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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