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마련…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

입력 2022-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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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등 수입품목 국내 전환 방안 마련…관광·운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적자 전환한 경상수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선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서비스, 섬유패션 등 주요 수출업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의 경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 신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스플레이는 기업의 OLED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로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차전지는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배터리 초격차 기술확보 등을 위한 민간의 전략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제조서비스에서는 제조엔지니어링,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이행 촉진, 지능형 제조혁신, 인력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섬유패션은 의류용 섬유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소비재 등 중소기업 수출 특화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수입 측면에선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대응기반 구축,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과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집행하고,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하기 위한 준비도 해놓을 예정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약 4조3036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74억4000만 달러 흑자)보다 104억9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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