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입력 2022-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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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감사원 '대감 게이트'…헌법ㆍ감사원법 명백히 위반"
이재명 "한ㆍ미ㆍ일 합동 군사훈련,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왔다"며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며 논란이 됐다.

한ㆍ미ㆍ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여 한ㆍ미ㆍ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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