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입력 2022-10-06 23:59 수정 2022-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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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
-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장이 15분 거리여서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며 중소기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중기부가 대통령의 참석에 맞춰 행사를 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VC 등이 네트웍을 형성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방어했다. 당일 오전에도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스타트업 서밋 참석을 취소하고 얻은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48초 면담과 비속어 논란까지 일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계속된 질타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외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 정책에도 질의 쏟아져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행효과 경제성이 없는 거 확실한가, 연구용역 가짜인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역화폐 반대론을 펼쳤다. 엄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적으로 쓰일 따름이지 현장에선 별 이득이 없다”며 “과거엔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잃었고, 현금깡으로 사용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사업에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진방향을 고도화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산규모는 63% 줄었다"며 "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청년들의 월 부담금을 기존 월 12만 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더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이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5년 가입기간 너무 길고, 기업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과 액수를 모두 줄이놓인 건 플러스 사업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는 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모태펀드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 되겠나"며 "말로는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수반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에 맞기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모태펀드가 삭감되면 팁스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박영순 의원은 "부수적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지 예산을 싹둑 자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고 공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었지만 "말뿐이었다"며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민주당이 과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등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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