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 주 중국 ‘반도체굴기’ 막는 새 제재 발표한다

입력 2022-10-04 16:34 수정 2022-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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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나노 반도체 수출 금지 등 포함 예정
이전까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
새 제재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원천봉쇄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첨단 반도체 기술을 놓고 힘겨루기 중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이번 주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주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일련의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지침을 성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재에는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나 그보다 더 첨단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공식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한 해외 직접 제품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당국이 엔비디아와 AMD에 부과했던 제재 사항도 제재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기업에 인공지능(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할 것을 명했다. 당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인 A100과 H100, AMD의 GPU 반도체인 AMD 인스팅트 MI250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해당 제품이 중국군에 의해 사용되는 잠재적 위험 때문이라는 당국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제재안에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을 비롯해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 슈퍼컴퓨터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제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의회는 오래전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유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해왔다. 여전히 행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판단하는 개별 기업을 감시 기업 명단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정부의 제재에도 현재는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중국에 장비를 파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제조는 미·중 양국의 주요 전쟁터로 부상했다”며 “미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광범위한 전략적 경쟁을 위해 고급 반도체 기술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점차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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