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한전 적자 지속하면 전기 끊길 수도’ 강조…“한전 한계상황 전력구매대금 지불 어려워”

입력 2022-09-26 15:00 수정 2022-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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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은 막아야…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로만 봐야”

▲사진은 이달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 하원의원들과 미국내 수입산 전기차 세제 관련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은 이달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 하원의원들과 미국내 수입산 전기차 세제 관련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해지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지금 한전은 한계상황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 훼손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 상반기 적자가 14조 원대다. 올해 연말 30조 원을 넘을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한전)이 30조 원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은 국민한테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이 상황(한전 적자) 한계상황이라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되는 그런 건 막아야 한다”며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눈으로만 본다. 다른 데서 물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산업부로서는 국민에 안정된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만으로 봐야 한다 생각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산업용 전기료, 대용량 사업자 등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 받은 셈이고 또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다”며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므로 그런쪽(산업용)부터 가격 시그널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와 요율에 대해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원가 이하 전기료 제공하게 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 일으킬 수 있고 최근엔 미국 쪽이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가지 이슈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심각하게 깊이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이번 미국 순방에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먼도 장관도 IRA에 대해 “‘낫 퍼펙트(not perfect)’하다며 ‘자기도 (불완전함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 고치기 위해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조선의 한화 매각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확인 해주기 곤란하며 오후 산업은행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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