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입력 2022-0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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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장주의 경제원칙 존중하는 법학자…尹정부 공정위 잘 이끌 적임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용산 대통령실 제공)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용산 대통령실 제공)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향후 한기정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와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사업 활동 제약 해소와 시장의 혁신경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탈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새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크게 가라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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