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입력 2022-08-16 17:22 수정 2022-08-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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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여 만에 자동차 관련 공약 파기 논란

광주-영암 속도무제한 도로도 공염불
주유소 충전 확대? 이미 5년 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취임 4개월만인 오는 9월부터 충전요금 11~12% 인상 계획을 밝혔다.  (출처=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취임 4개월만인 오는 9월부터 충전요금 11~12% 인상 계획을 밝혔다. (출처=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4개월 만에 충전요금을 11~12%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에 나서겠다던 광주-영암 간 속도무제한 ‘초(超)고속도로’ 건설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언했던 자동차와 관련 산업 공약들이 임기 초반부터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하겠다던 공약은 취임 4개월 만에 무너졌다. 환경부는 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오르고,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309.1원)보다 12% 인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7월 29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기간이 종료되는 한편, 전기 요금이 인상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2개월 만에 파기한 셈이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속도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 공약은 시작도 못 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에 착수, 임기 말 착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올해 안에 예타에 나선다는 소식은 없다. 여당은 공약집을 통해 “광주-영암 간 속도무제한 초(超)고속도로를 통해 47㎞ 구간을 25분에 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7㎞ 구간은 일반 고속도로(시속 110㎞)를 이용해도 30분 안팎이면 주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약은 사실상 시작부터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공약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부가 추진을 시작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추진도 해당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히는 등 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초기부터 파기된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과 ‘초고속도로 건설’ 등 무너진 공약 대부분이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이행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 비율이 40% 안팎에 머물렀다. 일부 공약이 추진 초기부터 예상을 벗어났지만, 향후 이를 보완할 정책들을 촘촘하게 입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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