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100일 총체적 난국, 전면 쇄신이 돌파구

입력 2022-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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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임기 초인데도 이례적으로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잇따른 인사실패와 정책혼선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악의 내분에 빠진 탓이 크다.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동력 상실의 위기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는 추세는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8.65%의 득표율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이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취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50대 이상의 견고한 지지층과 또 중도층, 서울·영남지역까지 민심의 이반이 뚜렷하다.

대통령이 자초한 위기다. 능력중심 인사를 앞세웠지만 좁은 인재풀에 기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흠결 인물들을 발탁하고 고집한 독선적 인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정제되지 않은 도어스테핑 발언, ‘만 5세 입학’ 같은 설익은 정책 공표와 철회 등이 계속 문제를 낳았다. 여기에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권력투쟁이 수습마저 어려운 심각한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까지 불사했다. 집권세력의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국민들을 더욱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

국정 수행이 힘들어지고 다급한 정권 초기 개혁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에 끊임없이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불행이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 논란이 많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문제 있는 내각을 교체하고,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심기일전해 잘못을 고치고 국정시스템을 재정비해야 국민 지지에 바탕한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갈 길은 바쁘고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첩첩산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에 따른 신냉전(新冷戰) 구도에서 당장 ‘칩4 동맹’ 등으로 표출된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속화한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구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키운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 안보의 최대 난제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당장 화급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확실한 쇄신 방안이 나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와 국정운영 방식의 전면 쇄신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지 않으면 국정의 계속된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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