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8·15 특별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되길 바라"

입력 2022-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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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ㆍ범위는 경제 극복위해 신중히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라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수해로 피해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됐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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