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입력 2022-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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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 트여"
中 사드 발언엔 "외교 원칙·기준은 철저히 국익"
"수해 근본적 방지대책 강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정치인보단 재계인사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한다.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일정과 관련해선 "이 분께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등을 비롯해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제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북핵, 인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 ‘3불 1한’을 주장하고, 반도체 등 이슈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선택을 요구받는 분위기에 대해선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고,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주는 기상관측이래 최대규모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과 응급복구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최대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향후 발생하더라도 수해 입지 않도록 여러 이런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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