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입력 2022-08-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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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한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 대상자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면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은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의 삶에 장기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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