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입력 2022-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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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중심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아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새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국민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 인하 중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경총은 "실제 많은 국민이 문 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 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과제로는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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