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입력 2022-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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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산안 제출 전망, 농업예산 지켜질지 관심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전체 예산 607조6633억 원의 2.8%에 불과하다. 2018년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였지만 2019년과 2020년 3.1%, 2021년에는 2.9%로 내려앉았다.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 비중을 4~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농업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2조4000억 원의 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계에서는 내년 농업예산이 다른 사업을 줄여 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농업계는 예산 순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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