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입력 2022-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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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
"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달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사업이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3개월(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차주의 경우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차주들에 대해선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역할이다. 규모는 30조 원이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출범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담당해온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지역 신보는 채무를 보증해 자금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출이 부실화 되는 경우 지역 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고, 이후 구상채권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가동되면 지역신보가 가진 부실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사들이게 되는 것이다. 지역 신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과정이다. 신보 안팎에선 새출발기금의 부실 채권 매입가율이 10%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책정돼 지역 신보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저가 매입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국 시도지사은 이번 정책이 관련 기관의 부실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 지역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23조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첫 해인 2020년 39조4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2021년 43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보증잔액은 45조5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전체 보증지원 규모 중 96.1%(약 41조 원)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 신보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증 공급 규모가 13조5000억 원을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특화된 지역 신보의 부채가 급증하면 향후 보증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이 떨어지면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신보들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지역신보가 순항하기 위해선 취약한 자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철수 서울신보 이사장은 지난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연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에 지역신보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며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이 약 5조4300억 원인데 기존의 보증사업과 새출발기금 관련 사업을 모두 시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현행법상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이 불가능한데 지역신보 재산 확충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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