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방향] 5년간 나랏빚 416조↑...尹정부, 확장재정 버리고 건전재정으로

입력 2022-07-07 14:31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평사, 韓확장적 재정에 우려...신용등급 하락 배제 못해
“건전성 강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출 급감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매년 100조 원 내외의 재정적자가 고착화하고 있어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긴축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략적 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7일 제시한 ‘새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성 제고로 바꾼 것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67조20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 정도가 불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간 14.1%포인트(P) 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 원 내외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됐다. 이는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52.0%)도 가파르게 상승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54.0%)에 임박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기구나 국제신평사와 협의를 할 때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등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어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 유지 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경기침체 시 외국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로 일관되게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내에서 예산안을 짤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자비율이 낮아질수록 예산 지출 여력은 커진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사업을 줄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출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추경 등의 재정이 많이 투입돼 물가가 급등하고, 국가채무도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긴축재정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급격히 지출을 줄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지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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