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입력 2022-07-05 17:00 수정 2022-07-05 17:18

공릉동 주민 3000여명 반대 서명
공공택지지구 지정 세번째 연기
오세훈 시장 "원점 재검토" 입장
시의회 과반 차지한 與도 부정적
서부면허시험장·용산캠프킴 등
다른 후보지도 주민 반대 잇따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 전경 (뉴시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 전경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CC)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고,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11대 시의회 첫 주민청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접수자는 박환희 국민의힘 의원(노원2)이다. 청원 접수에는 노원구 공릉동 주민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4일 노원구 공릉동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모여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태릉·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 △자연 보호 및 생태공원조성계획 희망 △차량 정체 등을 사업 추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주민들은 청원서를 제출하고 “태릉CC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있는 곳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주위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큰 생태자연지역”이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 가능지역(3등급지)으로 분류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생태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박 의원은 “공릉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 약 3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당시 계획된 전체 신규택지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30%(1만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이곳에서 예정돼 중추 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축소·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기존 1만여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3100가구를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일대 공공택지지구 지정도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려 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로 미뤄진 후, 재차 올 상반기로 미뤄진 바 있다. 결국 세 차례 연기 끝에 연내 지구 지정이 이뤄질 지 여부도 미지수다.

실제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1차 주민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차 공청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오 시장이 태릉CC 개발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태릉CC 개발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과 강릉이 있고, 골프장 주변도 비오톱(생물서식공간) 1·2등급지라며 개발을 공식 반대한 바 있다.

한편 태릉CC 부지 외에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구 용산캠프킴 등 8·4대책의 주요 후보지들에서도 주민 반대가 이어져 해당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과천지구 등 대체지를 용도변경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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