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차단 어렵네...러시아 ‘핀셋’ 제재 한계 봉착한 G7

입력 2022-06-27 11:22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엘마우성/AP연합뉴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엘마우성/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에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서방사회는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원유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섰다.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을 틀어 막아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재빠르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도 고심 끝에 연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의 90%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 결과 5월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 수출은 하루 330만 배럴로, 전달 대비 17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은 좋지 않다.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에너지를 팔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공급 감소로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한 영향이다. 5월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달러로 2021년 평균 150억 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러시아는 주머니를 채운 반면 전 세계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주요국 여론도 악화해 정권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G7 정상들은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과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러시아산 에너지에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되 가격에 상한선을 둬 러시아가 짭짤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한 데다가 러시아 원유를 싼값에 사들이며 재미를 보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대폭 늘린 중국과 인도를 제재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처음으로 하루 200만 배럴에 근접했다. 인도 역시 하루 90만 배럴까지 치솟았다.

중국과 인도는 브렌트유보다 35달러 싸게 거래되는 러시아산 우랄유를 빨아들이며 서방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G7은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막는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금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제재에 영국이 합류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로이즈는 세계 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란, 베네수엘라처럼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한 제3국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역풍이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여파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주요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 제재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7의 목표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글로벌 에너지 영향력,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 먹고 있는 국가들 탓에 G7의 ‘핀셋’ 제재가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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