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김승희 7월 초 임명강행 수순…사후청문회 논쟁으로

입력 2022-06-26 14:22 수정 2022-06-26 14:5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용산 대통령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용산 대통령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이 청문회 없이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후청문회 요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스페인에 머무는 만큼 임명은 빠르면 다음주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요청대로 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려면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임명이 강행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복지부 장관의 경우 이미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했던 자리라 윤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원 구성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감안해 재송부 시한도 통상 3일보다 긴 7일을 내줘 어느정도 명분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다린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검증을 위해 임명 뒤 사후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임명 강행 시윤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는 건인 데다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라 사후청문회를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26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더하면 한 달 넘게 기다린 셈이다. 또 사후청문회에서 공세를 가한다해도 이미 임명된 장관을 자진사퇴시키는 건 어려워 실효성도 떨어진다.

한 중진 의원은 26일 "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명을 하는 것이지, 임명하고 청문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사후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고 나오면 사퇴해야 하는 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후청문회를 '억지 정치공세'라고 본다. 한 재선 의원은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인사청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후청문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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