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입력 2022-05-28 13:31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
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
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
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은 내일(29일)로 미뤄졌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는 내일(29일) 오후 7시 30분에 잠정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불발의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이는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3조 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불발은 오전부터 예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국회의 추경 논의 상황에 관해 밝힌 입장을 접하고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었다”며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예정됐던 추경안 불발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 합의는 내일(29일)을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국회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남양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이견이 있다”며 “조금 더 의견을 좁히고 노력을 해서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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