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국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5-27 07:54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에 부결
중국 “대북 제재, 갈등만 오히려 격화시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식량 불안정 분쟁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식량 불안정 분쟁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자 제재 결의안이 불발됐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으로 포함한 13개국 찬성표를 던졌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2017년 12월 이후 첫 제재 결의가 되는 것이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다. 미국이 만든 제재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 상한을 연간 400만 배럴에서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 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원유 수출 상한과 관련한 삭감폭을 축소하는 등 초안을 수정해 협상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 후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에 관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추가 제재로 오히려 대립이 격화될 것"고 말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부결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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