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입력 2022-05-25 18:00 수정 2022-05-25 18:19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가능성도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 관련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이라며 전기요금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바우처라든지 소득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말엔 전기요금도 포함되나”란 질문에 “거기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결정된 건 아니고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법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안전법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했고 이는 산업에서 프로세스 규제 아니냐”는 질문에 “(그 말에)동의한다. 산업안전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방법론이 적절하냐는 것은 항상 우리가 들여다보고, 외국의 예도 보고, 우리나라 CEO, 외국 CEO가 책임이 너무 다른가도 보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 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임시조직을 꾸리겠단 말도 했다. 그는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각 부처가 여러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간다”며 “여기에 플러스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 회의가 하나 생길 것이고, 그(규제혁신) 대안을 검토하고 만드는 것은 총리실에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임시조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시조직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한 공무원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수사 행태에 대해선 적극행정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사원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면 면책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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