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입력 2022-05-25 15:10

법사위원장 신경전 '팽팽'
국힘 "법사위 안 넘겨? 국회의장 우리가"
민주 "후반기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여야가 25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법사위를 끝내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합 협치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를 깬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기존 관례와 관행도 뒤집힐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전반기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합의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반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민주 "국힘, 국회의장 연계한 발목잡기"
민주당은 '원점'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각 상임위원장 문제는, 후반기 국회는 후반기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은 당연히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경우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국회의장을 선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 특히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난 합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의 원 구성 합의를 이뤘다. 정무·교육위 등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이관은 즉시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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