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입력 2022-05-24 16:54

당ㆍ정ㆍ업계가 테라와 루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의 반복에 그쳤다.

24일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현황과 대책 파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강민국 특위 위원이 자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ㆍ프로비트ㆍ지닥ㆍ코어닥스 대표들도 자리해 관련 사태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간담회에서 FIU는 '루나-테라 관련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통해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해 발표했다. 루나 사태 발생 전인 6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 명이었으며 보유 수량 또한 317만 개였으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보유자 수 약 18만 명과 보유 수량이 809억 개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로 파악하고 있었다.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테라ㆍ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투자 경각심 제고 △가사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폐) 등에 대한 절차ㆍ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지도 △필요시 가상자산 관계부처 협의체 통한 공동대응 △향후 가상자산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ㆍ보완사항 검토가 골자다.

다만 지난해 진행한 용역보고서 이상의 대안은 없었다. 가상자산(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 학계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학계만 있던 블록체인포럼을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확대해 업계, 학계, 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피해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 범죄 신고율이 저조하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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