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이글 대표, 상장으로 300억 벌고도 직원 상여수당 미지급에 '벌금형'

입력 2022-05-25 14:02 수정 2022-05-31 16:45

자이글, 상장 6년… 이어지는 사건ㆍ사고①

▲자이글CI
▲자이글CI

상장 당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300억 원에 가깝게 잭 팟을 터트린 한 상장사 대표가 정작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이글 이모 대표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퇴사자 4명에게 연차미사용 수당 9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배경은 이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연차 소진을 강요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진된 것으로 처리됐던 연차가 되살아나고, 이 대표 측은 연차미사용 수당을 줘야할 책임이 생긴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6년 10월 개정한 내규다. 이 대표는 내규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이와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대체 휴가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는 올해 폐지된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제도다. 당시 법상 회사가 연차를 특정일에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 대표와 자이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협의가 적법치 않다고 봤다. 또 공휴일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3년 차 미만(연차 15일)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아예 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이글에서 임금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이글은 지난해 3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옥이 가압류당하기도 했다. 당시 채무는 단돈 400만 원이다. 자이글은 약 2달 만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직원의 연차를 사실상 모두 없앤 상장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내다 팔아 무려 238억 원을 받았단 점이다. 대표 개인만 큰 이익을 보고, 직원 복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심지어 불법 행각까지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이글은 2016년 상장 당시 4480만 주를 공모했는데, 이 중 224만 주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규발행했고 나머지 224만여 주는 이 대표와 임원들이 보유하던 물량을 시장에 유통시켰다. 이중 이 대표 몫은 217만여 주며, 공모가격은 1만1000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상장할 때는 신주를 발행해 사업자금을 확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자이글은 2만~2만3000원을 희망공모가 밴드로 제시했지만,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결정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이글이 상장 당시 회사가 크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돈을 가져가 눈총을 받았다"며 "공모가가 희망밴드를 크게 하회환 것도 대표 몫이 컸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본지 보도 후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은 2020년도 인천북부지소 근로감독관의 합의시도에 따른 진정인들의 합의 불발로 생긴 어처구니없는 건"이라며 "결국 회사가 정당하게 진행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편향된 조사 보고서에 의해 혐의를 받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판결 내용은 결론을 내 놓고 이유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노사협의 회의록)가 있다. 돌과 계란 싸움에서 계란이 이긴 판결 같은 것으로 검사와 판사의 논리적 비약이 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은 판사가 시간에 쫓기어 성의 없이두루뭉실하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즉 이유 등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가압류 건은 새로운 건이 아니"라며 "이미 진정인 중 1명이 본인의 청구 연차금을 받기 위해 추가 민사 소송을 내면서 회사 본사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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